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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8월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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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7월, 8월부터 바뀌는 법규정(꼭 알아야 할 것들)일상꿀팁 2023. 7. 24. 15:46
2023년 7월, 8월부터 바뀌는 법 규정들 중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. 도로교통법 개정 2023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.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: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음주운전 기준 강화: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,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만약,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으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중앙선 침범 과태료 상향: ..